2020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정책 살펴보기

 

사진 : 맘톡 지원지아지희딸셋맘

2020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정책 살펴보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평균 0.97명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한 명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산하기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2019년 말부터 새로운 2020년에 확대된 혹은 새로 생겨나는 육아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맘톡이 알아보았어요. 나에게 적용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육아휴직 부부 동시 가능 (2020년 2월 이후)
 

사진 : 맘톡 지원지아지희딸셋맘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게 수유나 산후조리로 인해 엄마가 먼저 육아 휴직을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엄마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서 하는 독박육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독박육아를 줄이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급여는 부부 모두 통상 임금의 80%를 받게 되는데요. 단,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기간인데 아이와 부모가 따로 살게 되면 육아 휴직이 종료되었는데, 다양한 육아방식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사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시기도 앞당겨지는데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었던 육아 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하고 6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퇴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이제 양부모 가구와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2019년 10월 이후)

사진 : 맘톡 지원지아지희딸셋맘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서 출근은 할 수 있는데 아이 하원시간에 맞추기에 한 두 시간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하루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했는데 이제 하루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가능 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또 기쁜소식!
기존 2~5시간 업무를 줄일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되었는데, 1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면서 1시간 단축근무일 경우는 임금 100% 지급된다고 해요.
줄인 뒤 근무 시간도 기존 1주에 15시간~30시간 미만 근로에서 주당 15~35시간 미만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였는데, 이제 최대 2년으로 늘었고,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육아 휴직과 근로 단축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이집 운영방식, 기본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 (2020년 3월)


사진 : 맘톡 지원지아지희딸셋맘
지금은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운영되고 있죠? 종일반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외벌이 가정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맞춤반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육시간을 늘려야할 경우 긴급바우처로 한달 1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죠.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기본 보육이 제공됩니다.
오후 4~5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반과 최대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아이를 이 시간까지 맡겨야 하는 분들에게 연장보육이 제공되게 됩니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별도 배치/ 등하원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2020년 3월)
기본 보육시간인 4시까지는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하고 그 이후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연장반 교사의 인건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장보육으로 바뀌면서 보육료를 시간대별로 구분지원하기 위해서 등하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고 해요. 아이들 등하원 시간을 자동 확인할 수 있고, 보육 교사들의 출결관리와 같은 행정업무까지 해결된다고 해요. 특히 맞벌이 자녀들이나 차량으로 등원하는 아이들의 경우 우리 아이가 잘 도착했는지 부모님들께서 걱정이실텐데 원에 따라서는 부모에게까지 핸드폰 알림까지 준다고 하니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기존보다 많이 개선되고 확대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다양한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육아휴직의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인 경우는 눈치가 보여서 못쓰는 경우도 있고, 복직 후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보다 모두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생겨나길 바라여 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이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아래 URL주소 남겨놓을 테니.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육아맘들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복지로 bokjiro.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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