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재산 양육비 다 필요 없고 아이만 데려오고 싶어요.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여기 맘톡에서는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있어요. 법률관련 궁금한점이 있다면 지금 [#구변정변] 태그와 함께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양육비 다 필요 없고 아이만 데려오고 싶어요.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이 문제에요. 저는 재산, 양육비 다 필요 없고 아이만 데려오고 싶습니다. 시댁은 아이를 키울 형편도 되지 않고, 시어머니는 지병도 많으세요. 저희 친정은 건물도 있고 아이를 봐줄 능력도 되는데요, 남편은 계속 아이는 두고 저만 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 소송에서이길 수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이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협의이혼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이혼 및 양육권청구 및 양육비청구 등을 하여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보통 아이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존의 아이의 양육을 주로 담당했던 부모 중 일방에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셨다면 아이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존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과 계속하여 양육권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협의이혼도 불가하기에 재판상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편이 빠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화해결정이 되어 오히려 협의이혼 절차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바람피운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임신 10개월 차 예비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연녀랑 만난 지는5개월이 되었고, 남편은 낮에 내연녀 집에서 밤에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두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둘이 만나는 사진을 sns에 올라와져 있는 것도 확인했고, 둘이 여행 다녀온 사진, 기념일 둘이 키스하는 사진 등 모두 캡처해두었어요.

그리고 내연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도 아기를 지웠다고 하네요, 그 후 삼자가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정리가 됐나 싶었는데 둘이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내연녀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고, 유부남인 것을 고지후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비용과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연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구변정변 답변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에 정말 너무 황망하시겠어요. 두 분 사이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에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두 사람이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도 가능하며, 두 분 사이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남편분에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소송으로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는 바, 가능한 소송으로 빨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폭언과 남편의 폭행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로 인해 아주버님도 이혼했습니다. 형님을 찾아가 난동 부리는 것도 녹음되어있고, 저한테 폭언한 것도 녹음되어있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는 결혼 전 사고 쳐서 애가 있다는 걸 저와 친정 부모님이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폭행으로 다친 건 사진으로 나 찍어놨지만 핸드폰 고장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예물과 돌 반지도 가져오고 싶은데요.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선 우리 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가혹행위 등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때 아이들 돌반지도 같이 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양육권과 친권을 어머니가 가져오시면 남편분에게 매월 양육비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 > 일상 톡에 [#구변정변] 태그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보세요. (만약 익명을 원하시면 비밀 톡에 [#구변정변] 태그와 함께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이외 다른 상담 사례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요.
▶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어요.
▶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사망했을 경우 생긴 빚
▶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맘톡에 질문하기 어려운 문제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비상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비상 (031-8009-0909 / 010-82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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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혜변호사님 정원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맘톡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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