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어요.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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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어요.

저희 부부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집에 살아도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각방을 쓰면서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낸 시간이 3개월째.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아이를 애 아빠한테 맡기고 잠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만 깜빡하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집에 가보니 아이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가버리고 남편은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빌고 사과를 해도 막무가내에요. 시댁에 찾아가도 어머님은 그냥 가라고 하시고, 70 넘은 어머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신다고 저러시는지... 아이 아빠는 애만 두고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면서 양육권자와 친권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시고, 유아인도청구 및 유아인도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하시면 아이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시면서 유아인도청구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인도청구의 소송 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려 사전처분을 받아 심판을 통해 아이를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남편과, 시댁 부모님이 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투룸 있었던 것을 팔고, 자기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시간마저 너무 힘들고 상대방이 연락도 피해서 결국 소송을 걸 생각인데요. 혹시 재판이혼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는 곧 출산 예정인데 혹시 부모님이나 변호사님만 재판에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이혼문제로 정신적 고통이 크신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재판 중 서로 협의가 되는 경우 조정으로 빨리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가사조사 이외에는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조사의 경우도 출산을 하는 경우 일정을 조절할 수 있으니,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이혼소송은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청구가 모두 필요합니다.

 

 

결혼 2년 차 혼인신고 전인데 대출금을 남편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결혼 2년 차,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현재 집은 대출 껴서(제 명의) 보유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여러모로 사고를 쳐서 생활비로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이것마저 남편이 개인회생이 돼있는 상태라 제 명의 대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시 대출을 남편에게 넘기고 싶은데요. 이 부분 또한 남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할 때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여서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으면 제 명의 대출이어도 남편한테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현재 혼인신고전이라 사실혼상태로 보이는데, 사실혼해소를 하시면서 구입한 집의 대출금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남편분과 합의가 되었다면, 새롭게 대출금액 만큼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집행권원있는 공증을 받으시면 새롭게 대출금액만큼 채권을 확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의 대출을 남편분에게 바로 이전을 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럴려면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동의를 해야하나 현재 남편분 자산상태로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 > 일상 톡에 [#구변정변] 태그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보세요. (만약 익명을 원하시면 비밀 톡에 [#구변정변] 태그와 함께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이외 다른 상담 사례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사망했을 경우 생긴 빚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경제권이 없는데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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