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롭게 달라지는 임신 출산 정부지원 정책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개선되는 정부지원제도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임신 출산 정부지원 정책

출산율 0.97명!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재보다 더 나아지고 개선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떠한 정책들이 개선되고 새로 생기는지 맘톡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19 개선되는 정부지원제도 내용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 및 한도액 인상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 및 분만을 위해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게 되는데요. 2019년에 임신, 출산 진료비 한도액이 인상되고 사용기한도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
진료비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사용기한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변경 예정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사용기한도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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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임신 20주 이후에 조기 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분만관련 출혈의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해서만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

변경예정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 과소증 6개의 질환이 추가되어 11개의 질환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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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도와주고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요.


이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80% 이하까지만 가능.
현재
2018년 7월부터 서울지역은 중위소득 80%이상도 산후도우미 서비스 50만원 지원 


변경예정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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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산전과 산후 동안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출산 휴가 급여가 지원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근로자, 특수 고용직, 자영업자는 출산휴가 90일간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어려움.

변경 예정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 명에 출산지원금 지원 예정. 앞으로 연간 약 5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90일간 총 150만 원 출산지원금 지원예정.

 


새롭게 시행되는 임신, 출산 정책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 도입
임신부 관련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임산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 접수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신청하면 임신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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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의료비 제로화)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1~42%로, 다른 연령의 본인 부담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19년부터는 1세 미만 아동에 대해 외래진료비 부담률을 5(의원)~20%(상급종합병원)로 확 낮춰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기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선별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앞으로 잘 시행되고 보완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글, 편집 맘톡에디터 JN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 정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육아발언대 24화] 정부지원정책, 이건 잘 활용했지!



엄마라면 알아야 할, 상황별 이용가능한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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