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까지 안전벨트 의무! 개정된 5가지 도로교통법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 의무 지키기
개정된 5가지 도로교통법, 안전벨트와 안전모는 필수!

더욱 안전한 도로 교통을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위한 안전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맘톡이 보기 쉽게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앞, 뒤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해요.
교통사고 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을 확률이 12배로 높아진다고 하며,
사고 시, 몸이 튕겨져 나가 앞이나 옆좌석 탑승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므로 동승자 모두가 안전띠를 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6세 미만 영유아 안전벨트 착용 시 카시트 사용 의무화는 잠정 유예
현재 경찰은 자동차에 6세 미만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 사항에 사업용 차량, 즉 택시나 버스에서도 카시트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시트 휴대 및 설치가 어려운 현실, 다자녀일 경우, 카시트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카시트 단속은 잠정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착용


성인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유아, 어린이까지!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부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이 머리였다고 합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질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위반 시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는 꼭 착용해야 해요.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므로, 자동차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보험처리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예전부터 금지였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경우 : 3만 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 10만 원

음주 라이딩은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 자전거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사지 주차 미끄럼 방지 조치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에 경사지에 차를 세워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를 위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미끄럼 방지 조치 방법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한 뒤,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자동차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경사지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5만 원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위반에 의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완납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것이 좋겠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5가지!
누구보다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꼭 지켜나가도록 해요!

글, 편집 맘톡에디터 JN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참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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