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지원제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초저출산 사회, 출산율 0.97명 최저
2019년부터 시행될 출산지원제도 주요 내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7월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대책의 기본 방향은 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출산 대책 중 출산 지원금 및 각종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인 해소를 위한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출산지원금 지원

기존
-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돼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근로자, 특수 고용직, 자영업자는 출산휴가 90일간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변경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 명에 출산지원금이 지원돼요.
- 앞으로 연간 약 5만 명이 월 50만 원씩 90일간 총 1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_____________________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기존
지금까지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입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병 종목이 오직 5개의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앞으로는, 5개의 질환에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6개를 추가해 총 11개로 종목을 지원해요. 


*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300만 원까지 지원해요.

_____________________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 및 한도액 확대

국민행복카드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임신임이 확인되면 발급 은행(우리, SC제일은행,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우체국, 수협, 제주, 전북, 광주)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존
지금까지는 진료비용의 50만 원, 다태아의 경우 90만 원까지 지원했고,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그리고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변경
앞으로 단 태아 60, 다태아 100만 원씩 각 10만 원 인상된다고 해요.
또한, 사용기간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늘리고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기존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1~42%로, 다른 연령의 본인 부담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변경
만 1세 아동에 대해 외래진료비 부담률을 5~20%로 확 낮춰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평균 본인 부담액 16만 5천 원 -> 5만 6천 원 상당으로 66% 감소, 감기 등으로 동네 소아과 방문 시 초진료 3천200원 -> 700원 )

 

_____________________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지금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 정부 지원 비율은 최대 80%였습니다. 돌보미의 숫자 (현재 2만 3천 명)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변경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553만 원)로 늘리고 지원 비율 도 90%로 확대합니다.

또한,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4만 3천 명까지 늘려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도 현재( 9만 명)보다 2배인 18만 명으로 (‘22년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해요.

 

_____________________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근로 단축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
단축 시간  

필요에 따라 5시간까지 단축 가능 (이 중 1시간은 정부가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

_____________________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상향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 -> 250만 원으로 인상돼요.
또한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 기존 3일-> 10일로 늘어나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였어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7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앞으로 잘 시행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글/ 편집 맘톡에디터 JN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 정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어떻게 달라요?

 

2018년 임신 및 육아 정책 총정리



#육아정책 #육아혜택 #정부지원제도 #저출산대책  #출산지원금  #육아휴직제도 

태그 목록

태그를 눌러 관심있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육아정보 정보 목록

더욱 다양한 육아정보를 원한다면?
당신의 똑똑한 육아비서
맘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둘러볼게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지역 정보를 입력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