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생활법률 상담 사례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에 관한 문제


시아버님이 저희 집 사는데 보태라고 적금 만기가 다가오니 찾으면 4천만 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께 집과 적금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약속한 대로 어머님께서는 4천만 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주변에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돈이 모두 상속되었다가 아들에게 주거나, 이체 내역 없이 현금으로 줘도 세금을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총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로 2억원 공제되므로 최소한 2억원이 초과하여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인적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피상속인(시아버지)의 배우자(시어머니)가 포함될 경우에는 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인해 최소 7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총 1억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상속을 받고 이를 다시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증여세는 10년간 자녀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정확한 상속세 액수나 절세 방법에 대한 상담은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어렵다고만 답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업무량 대비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신 다른 부서로 전배를 갈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급여조건 및 여건만 맞으면 딱히 문제는 없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부당한 일인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쓰는 것도 너무 눈치를 줍니다.

 

#구변정변 답변

 

먼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사측이 육아기 근로시간에 대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는 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로는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의 범위 내로 허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형사처벌과 함께 사업주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②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사측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전보 명령의 정당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보명령의 주된 이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이유로 사업주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 전보 명령을 한 경우라면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택시 기사한테 취중욕설로 고소당하면?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와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이 취해서 기사분한테 화내면서 반말하고 욕을 하면서 왔고 기사분은 모든 걸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기사분께 사과했지만 봐주기 싫다고 경찰도 부르고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한테 취중 욕설로 고소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이 술에 취해서 취중에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셨는데,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모욕죄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아마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고, 욕을 하시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남편분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초범이고 술에 취해 한 행동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방법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CT, MRI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요 별 이상 없고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을 아직 굽히지 못할 정도로 통증도 있고 부어있는데 가게가 걱정되어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퇴원을 빨리 한다고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다 나은 게 아니라 치료를 더 받고 싶지만 자영업자들이 아무래도 휴업 손실금이 일반 직장인보다 작고 도시근로 최저임금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입원하는 것보다 통원치료받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퇴원을 했는데 잘못 선택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손실보지 않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금까지도 같이 합의하게 됩니다. 이때 일실손해금은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지급되는 금원이라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또 입원기간이 긴 경우에 상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도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상해진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오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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