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아기 울음소리 민원 문제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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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민원 문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에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주인 아저씨에게 들었습니다. 옆집 사는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잔다고 한번 만 더 민원이 들어오면 주인아저씨도 어쩔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 모아둔 돈도 없고 당장 어디로 갈 때도 없는데 보증금이나 이사비용 받고 나갈 수 있나요?

 

#구변정변 답변

 

우선 원룸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계약을 하셨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출산하여 아이를 원룸에서 키우고 계신 것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원룸과 같은 경우는 특성상 가족단위가 아닌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일인가구가 많고, 원룸건물의 경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방음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거지에 비해 생활소음에 주의하는 정도가 강한 주거형태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원룸의 특성상 원룸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관행상, 임차인이 아이를 키우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밀린 차임이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다른 채무가 없다면, 임차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은 임대인측 귀책사류에 의한 해지가 아니어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숙소에서 생긴 성추행

 

남자친구와 숙소에서 자고 있던 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누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는 오른쪽에서 자고 있고 왼쪽을 쳐다봤더니 남성분이 웅크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를 깨우니 남성분이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잘못 들어왔다고 나갔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저희가 문을 안 닫아 생긴 일이라고 저희 쪽으로 책임을 돌렸지만 확인해보니 문은 고장 나서 잠기지 않고 밖에서 열립니다. 또 숙소에선 없어진 물건도 없고 경찰까지 부르고 사건도 접수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소송 걸어서 환불받으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이러한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와 관련한 질문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숙박업소 측에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판결)”고 하여 고객에게 객실 시설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중접객업자에게 고객의 보호의무를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는 경우 도어락이 고장 나서 잠기지 않는 상태였다는 부분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기셔야하며 만약 이러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형사에서 조사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추후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진 않으신 것으로 보이고, 도어락 고장으로 타인이 방에 들어와 신체침해를 한 결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도어락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텔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숙박업의 특성상 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하여 이로 인하여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숙박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셨으므로 숙박계약상 숙박비를 환불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아파트 사고 집주인이 보상?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이도 17바늘 꿰매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친정 시댁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자기도 피해자라며 보상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윗집 주인은 전세 내놓고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한번 와보지 않고 보상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아이 데리고 병원 다니면서 경찰서 드나들기 싫어서 지금까지 참았는데요 증거사진도 있어요 이런 건 저희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윗집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현재 아이도 사고 난 집에 가면 너무 무서워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어머님께서 전세로 살고계신 아파트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이가 다치고 가전제품 등도 망가지는 손해를 입으셨군요.
사고일로부터 이미 1달 가까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치해두셨는지는 증거사진을 찍어두셨다는 내용뿐이라 불분명하나 이후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을 대비하여 무너진 상태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장파손부위 및 피해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두시고, 천장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장이 무너진 것이 누수로 인한 것인지 집이 낡아서 무너지면서 배관이 터진 것인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배관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배관의 위치에 따라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윗집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윗집 소유자의 전용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로 가정하여 윗집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위 규정에 따라 윗 집 소유자에게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범위는 도배, 장판 등의 수리비용,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피해액, 아이의 병원비, 만약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숙박비, 청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피해액을 정리하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우선 현재의 상태와 손해액을 청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편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나 만약 합의가 어려우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거나 국토교통부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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