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이혼 후 자녀의 성 변경 가능한가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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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혼 고민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준비해서 결혼 8개월 차 3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 쪽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저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임신하게 되어 그만두고 매일 혼자 독박 육아에 울면서 지내고 산후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일단 살고 있는 신혼집은 공동명의인데요 은행권에 대출받은 명의는 제 이름입니다. 남편이랑도 정리하고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아기 친권이랑 양육권은 제가 가지는 게 좋은건지 남편한테 주고 포가 하는 게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변정변 답변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남편분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이 가능하시다면 남편분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승소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분과 잦은 다툼이 있고, 남편분이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의 형식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양육권 다툼이 있을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의 발생하고, 법원은 양 당사자의 양육환경, 경제소득,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됩니다. 다만 이와 달리 당사자 일방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다른 일방에게 양육권이 돌아갑니다.또한, 양육하지 않은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소극 재산인 채무 포함)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으므로 결혼 전 일방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시 대출금 분할 가능?

 

이혼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마이너스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출금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현재 배우자는 이혼 이야기를 나눈 후 제 명으로 허락 없이 900만 원 추가 대출을 받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법적으로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구변정변 답변

 

이혼은 우선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눠지고,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므로 자동차나 집, 예금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 등의 채무인 소극재산을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부부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진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각 당사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합친 후 서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어머님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부분은 공인인증서를 몰래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참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남편분이 어머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대출의 경우 일상 가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남편의 아내명의도용 무단대출부분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범죄인 절도나 사기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하지 못하지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을 형사 고소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아내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재판상이혼사유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에서도 이를 이유로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추후 대출기관에서 청구가 오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등을 제기하고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 변경 가능한가

 

올해 이혼을 했고 15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왔으며 남편은 친권을 포기했고 양육비 역시 받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요 더 이상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무의미하다 판단하여 제 성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의견이 필요한가요? 서류장 작성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우선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이러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한 이후에 다시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 성과 본 변경허가에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위해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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