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산후조리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 외 분야는 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샘플 사기

 

예전 2009년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저를 붙잡더니 봉고차로 끌고 가서 샘플을 주며 설명을 했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걸 주길래 안 쓴다고 했지만 몇십 분을 잡고 늘어져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저를 데리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서 계약금 일부분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샘플은 공짜니깐 가져가라면서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안되겠다 싶어서 받은 명함으로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물품대금 최고장 이런 게 왔는데요 이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2009년 경 길가의 봉고차에서 화장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근 물품 대금 최고장을 받아보셨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가사 상대방 주장대로 채권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 물품대금채권은 우선 상대방이 상인이므로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민법에서는 이보다 단기 시효규정이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사안의 경우 8년 정도가 이미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최고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돈을 입금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후 상대방이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이 오더라도 소송이라면 소송과정에서, 지급명령이라면 이의신청하신 후 소송과정에서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후조리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임신 6개월 차 때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계약금 10%를 카드 결제로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 보일러 공사로 인해 기간 내에 산모를 받아줄 수 없고, 계약금만 환불해주겠다고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이 예정일이기에 만삭인 몸으로 다급하게 다른 조리원을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던 중 <입실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보상>이라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원 약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연락하여 계약금 및 보상 요구를 하였으나 조리원에선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예정일이 30일 남은 산모만 해당이 된다는거였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서엔 보상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산후조리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셨네요.

소비자 보호원의 약관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 약관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강행규정의 위반이 아닌 경우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예정일이 30일 넘게 남은 경우이므로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산후조리원 측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어머님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이 주장은 타당한 주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셔서 조리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약관만 올려주셨는데, 어머님과 조리원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해당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존재하면 계약내용이 우선합니다.

 

물론 어머님과 산후조리원 사이에 30일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후조리원 측의 주장은 부당하고, 민법 및 소비자보호원 약관에 따라 산후조리원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약관에 서명 날인하셨다면 있다면 판례는 약관의 경우 약관 작성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그 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해약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30일 이라는 제한기간이 포함된 약관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정도 사유만으로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및 다른 조리원을 찾는데 들어간 시간 및 기름값 등은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 즉 조리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애견 호텔에서 생긴 상해사고

 

애견호텔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애견호텔 측에서 수술 전문 병원이라며 데려간 병원에서 수술을 마쳤고 일주일간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때 수술비용 및 입원비용은 애견호텔에서 지불하였고요, 그리고 원래 다녔던 병원에서 수술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재수술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수술한 병원에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재수술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수술 비용은 애견호텔이나 수술한 병원에서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변정변 답변

애견호텔은 강아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강아지 상해로 인해 수술 및 입원비용, 유모차를 제공하였는데, 애견호텔측이 수술을 의뢰한 병원에서 과실로 수술을 잘못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네요.

먼저 애견호텔과 수술한 병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견호텔측은 강아지를 잘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로서 상해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이동에 필요한 유모차를 제공해주어서 손해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강아지를 수술하고 입원시킴으로서 질문자님이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와야 함에 따른 교통비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애견호텔 측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그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 보통 물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인 바,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못하였고 이에 대해 인정한 병원에 대하여는 재수술이 기존 수술한 병원의 의사가 실수한 것이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수술한 병원에 대해 일종의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으로서 재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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