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교통사고, 폭행, 이혼 소송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 이혼 소송

 

100일 정도 된 아기가 있는데 처음 본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당장 이혼 생각은 없지만 이 상황이 또 반복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각서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이 좋은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부분과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의 폭력적인 모습에 많이 놀라셨겠어요.
당장 이혼생각은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지요?

우선 만약을 대비하여 남편분이 집을 어지럽힌 모습은 사진으로 남겨두어서 증거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사진 등을 남겨두시면 추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각서에는 집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과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 앞으로 그런 행동을 다시 하는 경우의 조치 등을 적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행동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다른 증거를 확보해두지 못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분할은 합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서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역시 협의 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나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이의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하게 됩니다. 통상 아이가 어린 경우 어머니 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둔 차 교통사고 소송

 

지하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서 그 옆에 세워둔 제 차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의도적으로 전화를 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이드라도 풀려있기를 바라며 임신한 몸으로 차를 밀어봤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당황스럽고 욱하는 마음에 그만 그 차의 뒤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차주에게 발로 찼냐고 화내면서 연락이 와서 그냥 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선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지금 대략 진술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해주려고 하는데 뒷펌퍼 문콕등 제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합의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발로 찬 부분은 잘못한 것도 알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임신한 걸로 용서받을 생각 말라며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변정변 답변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서 욱하는 마음에 차를 발로 차셨군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1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며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차를 잘못 주차해둔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재물인 차를 발로 차는 행위는 손괴 또는 손괴미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시더라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므로 처벌이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됩니다. 합의하시게 되면 처벌 감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가능하면 합의하시길 바라며 추후 합의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서 민사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일어난 폭행 소송

 

남편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말다툼중에 한대 때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 작업화 신발로 맞아서 턱뼈가 두 군데 부러져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8시간 수술하고 입원했는데요 상태가 괜찮아지면 치과치료도 몇 달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병원비랑 그동안 일 못한 거랑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상대방이 합의안하고 교도소에 간다고 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급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이 폭행을 당해서 많이 다치셨군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러한 경우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모두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셨는지는 불분명하나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이라며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대 때린 부분이 있어 남편분 역시도 폭행으로 고소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별다른 상해가 없는 경우 머리 한 대 때렸다고 해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이나 상대방은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시게 되면 합의서 내용도 중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액수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오래 걸리므로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실 때에 최대한 충분한 액수를 보상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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