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숙박 사이트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어머니 요양비를 요구하는 시누이


남편이 어머님을 20년 넘게 부양중 최근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시누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는데요, 저 모르게 제 아들에게 요양비를 요구하며 안보내면 소송 건다고 겁을 줬습니다. 어머님에겐 남편 외에도 자식들이 많은데 저희가 20년 넘게 부양했는데도 요양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께서 시어머니를 20년 넘게 부양해오시다가 최근 사망하셨고, 그 이후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작성자분의 아들에게 요양비의 일부를 청구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부양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소송 문제에 관해 검토하겠습니다.

부양이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인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의 부양은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으로 나뉘는데 1차적 부양은 부부사이 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으로 이는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와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양에 해당되고, 다음으로 2차적 부양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그 이외의 친족 간 부양으로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생활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도와주는 정도의 부양에 해당됩니다.

 

올 초에 취직한 아드님의 경우 시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에 해당되어 2차적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976조 제1항에서는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하여 각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짂계비속이긴 하나 손자일뿐이고 아직 할머니의 아들과 딸이 생존하고 있으니 결국 손자인 아드님 보다는 아들과 딸이 우선적으로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남편분께서 20년 넘게 어머님을 모시고 부양해 오신 사정을 시누이에게 잘 설명하셔서 아드님의 부양의무를 줄이거나 혹은 없는 쪽으로 잘 협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아니하여 시누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숙박 사이트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

 

친구와 몽골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서 숙소를 찾던 중 해당 숙소는 이미 영업을 그만둔 상태고 인터넷으로는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히 한국에 있는 친언니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예약한 사이트에 문의했더니 대체 숙소비와 택시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저희는 영수증이 없다고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제가 직접 문의해보니 영수증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몽골여행 전 숙소를 예약하셨는데 방문해보니 허위주소에 심지어 폐업한 곳이라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이러한 경우 1차적 책임은 몽골 ‘니폰센터’에 있으며, 2차적 책임은 ‘부킹닷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몽골에서 폐업한 ‘니폰센터’라는 곳에 손해배상을 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부킹닷컴’측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킹닷컴’은 숙소예약대행사이트로 사용자와 숙박업체 사이의 중계자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킹닷컴’의 이용약관 중 ‘1. 서비스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개되는 정보는 숙박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호텔이 엑스트라넷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모든 요금, 예약 가능 여부 및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기타 정보에 대한 책임은 숙박 업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관리를 제공하지만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올바르며 정확함을 확인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오류(명백한 오류 및 오타), 접속 불량(당사 웹 사이트 또는 기타 웹사이트의 일시적 /또는 부분적, 수리,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 부정확하거나 오도의 여지가 있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 제공 또는 정보의 비제공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숙박 업체는 항상 웹사이트에 표시된 (설명) 정보가 완전하고 올바르며 정확한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모든 숙박 업체가 제공한 설명, 품질, 서비스 수준 또는 그 평가를 홍보 또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여 ‘부킹닷컴’에 표시된 숙박업체의 정보에 관하여 ‘부킹닷컴’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 중 ‘9. 고지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 약관에 명시된 규정 및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당사는 서비스에 대한 당사 의무 사항의 결함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여 실제로 발생된 환산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최대 보상액은 예약 확인서에 명시된 예약 총 금액입니다(발생 원인이 된 사건의 개수와 관계 없음).

그러나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당사의 모든 직원, 이사, 임원, 대표, 대리인, 제휴 회사, 유통업체, 제휴 (웹 사이트 유통) 업체, 라이선스 소지자, 에이전트 및 웹 사이트와 콘텐츠의 생성, 스폰서, 광고를 비롯한 웹 사이트 생성에 기여한 모든 관계자는 (i) 모든 징벌적, 특별, 간접적, 파생적 손실 또는 피해, 생산량 손실, 수익 손실, 매출액 손실, 계약 상실 및 회사 이미지 또는 명성 손실, 보상금 손실 (ii) 웹 사이트에 기재된 (설명을 위한) 숙박 업체에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요금, 객실 예약 가능 여부 및 평점 포함) (iii) 숙박 업체 혹은 다른 사업 파트너가 제공한 서비스 또는 상품 (iv) 모든 (직접적, 간접적, 파생적 또는 부수적) 피해, 손실, 당사 플랫폼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에 기인하거나 그에 의해 발생된, 손실된 또는 지급된 비용 또는, (v) 모든 (부분적) 취소, 예약 초과, 파업, 불가항력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부상, 죽음, 재산 상의 손해 또는 기타 (직접적, 간접적, 특별, 파생적 또는 징벌적) 손해, 손실 또는 (법률) 행위, 오류, 유출, (중대한) 과실, 의도적인 직권 남용, 태만, 불이행, 허위 진술, 기타 불법 행위 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숙박 업체(업체 직원, 이사, 사무원, 에이전트, 대리 또는 제휴 회사)에 기인한, 또는 그에 의한 무과실 책임에 대한 비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위 약관에 따르면 ‘부킹닷컴’에서는 예약확인서에 포함된 예약총금액만을 보상해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해보실 여지는 있으나, 말씀하신 대체 숙박비나 이동하기위한 택시비 등은 이를 통해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해는 숙소예약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생긴 직접손해로는 보기 어렵고, 간접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 숙소에 문제가 생긴 경우 다른 숙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킹닷컴’에서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킹닷컴’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숙소가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킹닷컴’측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25유로가 숙소예약비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만약 예약비 상당의 금액이라면 적어도 약관에 따른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빌려준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친구에게 320만 원을 빌려주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에도 돈 빌려준 증거가 있는데 친구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빌려준 돈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제대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계시군요.

지금 친구분께 최근 32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50만원을 변제받으셨고, 과거에 100만원을 빌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 돈은 친구 옷을 빌려서 가지고 계시던 것을 판 돈으로 상계하기로 하셨군요.

그럼 최근 빌려주신 320만원 중 남은 270만원 부분을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만큼 다시 입금해준 부분은 320만원에 대한 변제는 아니므로 카드 사용내역 중 어느 것이 친구분이 사용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 중 이 부분을 친구분께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70만원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친구 분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적어주신 글에 따르면 두 분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송금내역은 있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사용하셔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조건 등에 관한 증거가 남아있다면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편이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채무자인 친구분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있다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당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친구분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추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수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3달 미만 근무시 아르바이트 비용의 10퍼센트를 차감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그럼 저는 최저시급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법적으로 문제를 만든다고 본인도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런걸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구변정변 답변
아르바이트 급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보네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 “제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고용주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주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합니다. 글쓴이께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고용주가 글쓴이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책임은 입증곤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번 질문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가 받지 못한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게 현명한 선택인가요?”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4.10.27, 2012다70388 등 참고) 

결국 3달 미만으로 일한 경우 알바비를 10% 차감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최저시급이하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저시급이하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판례상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질문 “제가 실수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걸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인하여 고용주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하였다는 것과 자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글쓴이님께서 우려하시는 고용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증거가 없는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최저시급이하의 임금을 주려고 하는 경우 강행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밝히셔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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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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