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교통사고 합의금과 의료소송 준비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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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통원치료 합의금

 

신랑이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인들이 계속 입원을 권유합니다. 2주와 3주의 차이는 다르다고…
계속 입원을 해야 하는지,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이 접촉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신가보네요.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남편분이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는 경우와,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합의금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로 보입니다.

우선 합의금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위로금, 3) 장해상실수익액, 4) 향후치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액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부상등급을 정해두고 등급에 따라 위자료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통상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9급 상해에 해당되어 25만원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업손해위로금이란 보험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례(대판 2003.12.12, 2003다49252, 2000.6.9 99다4951)는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세금을 공제한 후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경우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판 2003.3.28. 2002다55144)의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입원기간이 아닌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은 휴업손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입원과 통원치료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해상실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란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입니다. 합의시점에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합의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예상하여 합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금이 구성되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전치 2~3주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보통 적정 합의금액은 100~150만원 정도이며, 남편분의 경우 월수입을 고려하셔서 입원을 더 하실지 통원치료를 받으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출산한 병원에서 아기에게 이상이 있다고 말해준 내용이 없는데요, 신생아실에서 아기 호흡이 빨라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호출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한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태변이 폐에 흡입되어 굳어있는 상태라서 폐기능이 거의 안되고 몸에 염증이 다 퍼진 상태로 신생아가 잘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아서 곧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출산 병원에서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에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생각되고, 퇴원 후 아기한테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기에 출산 병원 상대로 소송하고 싶은데요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의료소송에 관한 일반론부터 살핀 다음 승소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와 관련한 배상문제는 의료분쟁이라하며 이의 해결은 우선 민법 제731조의 화해규정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측, 양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신청(민사조정법 제2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환자측과 의료인 모두 상당한 돈과 시간을 지불하게 되므로 최후수단으로 고려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검토해보자면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민법 제75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측이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1)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2)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우는 1)의료사고로 지출되거나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의료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 1)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 2) 일신수입, 일실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 3)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의 승패 또는 손해배상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므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지 제대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 해당 의무기록의 사본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확보하시고, 물증과 증인의 확보 및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두시고,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결국 어디까지 증명이 가능한지에 달려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거들을 빨리 확보하시고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한 이름 '성'을 변경하는 방법

 

자녀의 성을 외국인인 아빠 성으로 정해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다시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자녀의 성을 이미 외국인인 남편의 성으로 정했는데 다시 어머니인 본인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 고민이시군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녀의 성을 부로 정했기 때문에 다시 성을 변경하려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민법상 성과 본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쉽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비록 이혼이나 재혼 가정은 아니지만, 부가 외국인인데 자녀가 한국에서 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한국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히 자의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자의 성 변경에 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성을 꼭 변경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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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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