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부모님 재산 상속 관련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 고모님들이 지난 일 가지고 돈을 요구

 

시댁 고모님들이 신랑 총각 때 일을 이제 와서 이야기 꺼내며 돈을 요구합니다.
핸드폰 요금비를 내줬었으니 달라고 하시고, 예전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고모님께 이전했는데 이제 와서 물건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신랑이 보증금 500도 안 받고 물건값도 대출받아서 700을 오히려 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물어내야 하나요? 아니면 역고소도 가능한가요?

 

#구변정변 답변

 

우선 폰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잘 마무리되신 걸로 보이므로 생선가게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랑분께서 결혼 하시기 전에 생선가게를 운영하시다가 2번째 시고모님에게 가게를 양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500만원도 받지 않고 대출 700만원을 받아서 물건값을 주고 나오셨다고 하시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하나,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수도에 관해 판례(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는 “영업양수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목적이 되는 영업재산에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표시되는 적극재산, 대변에 표시되는 소극재산, 즉 부채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결 등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도 아울러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영업양도에 의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시고모님들은 더 이상 양도인인 신랑분께 물건값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양수도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약정으로 물건값에 관해서 달리 정한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데 자동차 상속 받는게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차를 소유하려면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는 신랑한테 상속을 해주고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엄마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차량 상속을 마쳐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세 번째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채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지 3개월 정도 되었으니 3개월 정도 대출금이 미납되었을 텐데 그러면 집이 경매로 진행되나요?

 

#구변정변 답변

 

어머님 명의의 자동차 상속에 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랑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 즉 무면허라도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랑분이 곧바로 어머님의 자동차를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랑분은 어머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작성자분이 먼저 상속을 받아 명의이전을 하시고 그런 다음 신랑분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 상속을 하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관청에 상속이전등록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기한내 미이행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3개월 경과후 10일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 추가되고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각 1부(사망자의 사망사실 및 선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기록된 것)
②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본 각 1부
③ 자동차상속동의서에 도장날인
④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자)
⑤ 자동차등록증
⑥ 상속자 본인 신분증

마지막 세번째로 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고 작성자분이 상속하게 됨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시게 되었는데, 3개월 정도 대출금 미납이 문제되어 집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3~4개월 정도 연체 된 경우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는 약 20%정도라고 하므로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은행측에 먼저 연락하여 상속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시고 미납분을 먼저 낼 수 있도록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취해야할 조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부모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가 상속인?

 

현재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밑으로 저와 남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만 그렇고 저랑 남동생은 엄마랑 셋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와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모님의 재산을 저랑 남동생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엄마 자동차, 집값의 일부는 제가 사드렸습니다.)

 

#구변정변 답변

 

상속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먼저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라면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버지께서는 상속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작성자분과 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자녀)이므로 상속인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분명하게 판단되지는 않지만,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네요.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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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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