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합의서를 썼는데 잠수를 탔다면?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연락이 안된다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갚는다는 말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그 뒤로 돈도 안 보내고 톡도 안 보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라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금액이 적은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통상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피고의 송달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통신사를 상대로 상대방 휴대폰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소액인 경우 사실상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 없이 사람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대여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현금 거래를 하였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상대방에게 변제기까지 갚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서 자발적으로 변제를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명의도용 피해

 

남편이 지금 sk, kt. Lg 등 인터넷티비 국제전화 이용요금이 명의도용으로 천만 원 정도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추심으로 통신사에 신고로 법원까지 넘어간 상태인 거 같고요, 요금 영수증을 받아서 맞고소할 생각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이 통신사 명의도용으로 채권추심을 당하고 계시는군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먼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각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가입제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통신사를 통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주소지,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인터넷 등이 개통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39조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및 동행사죄,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경찰조사를 받으면 추후 통신사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명의도용한 사람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사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각 통신사에서는 이러한 명의도용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말씀 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다음 조사를 요청하여야 통신사 측에서 더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통신사로부터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시고, 피해금액이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소송 대응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사건 합의 관련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신고해서 절도범도 찾고 합의서도 썼는데요, 매달 미루더니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어머님께서 절도피해를 입으셨으나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절도범을 찾을 수 있으셨네요.

다만 절도범에게 합의서를 써주셨는데 절도범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네요.

절도범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계시다면 언제까지 입금해달라는 기간을 정하셔서 합의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우선 보내시고, 만약 돈을 입금해주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법원으로부터 이행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머님께서는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절도범에게 청구하실 수 있는 채권자이시므로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 때에는 구두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통상 내용증명을 병행하여 청구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서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고, 이로서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자 또는 각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써주면서 동시에 합의금을 전부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타깝네요.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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