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육아휴직제도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성희롱 고소할 경우 필요한 자료

 

사내 성희롱을 당해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내 징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함께 지내왔던 동료라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과 면담 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피해자인 제 쪽에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또한 승산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성희롱 등의 문제는 회사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피해자로서 받는 인격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사내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고소를 할 경우 승산이 있는 건지.

- 또 만약 상대방이 저를 대상으로 법적 고소를 한다면 저도 변호사님께 여쭤봐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대응해야하는지.

: 허위사실 유포 가해자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은 가능합니다. 즉, 징계절차나 징계사유, 징계양정이 등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성희롱 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성희롱 신고를 했거나 하는 등 특별히 억울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사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억지 주장이나 허위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 제가 현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떤 준비을 해야하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고소장과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성희롱 등 발언을 들은 대화자 또는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회사 내의 조사 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메신저 캡쳐 및 대화 녹취록 등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신 사실 알게 된 후 퇴사 육아휴직급여

 

2년 정도 4대 보험 넣고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 매장이 본사 소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직원들도 저절로 본사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6개월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보상은 못 받는 건가요? 회사 측에서는 자기네 소속이 된 건 6개월 밖에 안돼서 육아휴직 보상과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맘톡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둔 것이 있습니다. (http://www.momtalk.kr/info/view/1168) 아직 출산하시기 전이지만 이미 퇴사를 하셨으므로 안타깝지만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초과근무 수당 제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는데요, 항목 중에 법정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있다고 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변정변 답변

 

육아휴직급여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보네요.

판례(2012다89399)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2월까지는 기본급여항목으로 급여전체가 적혀 있었는데,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3월부터 급여 중 일부가 법정수당항목으로 나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책정방법으로 정하는 것과 별도로 포괄임금정산제에 따라 한달에 몇시간 정도를 연장근로하되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얼마로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의 임금책정방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측에서 무단으로 통상임금을 축소한 것이 되므로 근로조건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 취업규칙부분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게시판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위 답변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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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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