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이혼은 안 해주면서 돈만 요구 해결책은?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박 육아에 산후우울증까지 양육수당까지 사용

 

임신했을 때 남편이 놀러만 다니고 출산할 땐 애기보러 안 오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러 다녔습니다.
독박 육아로 지금까지 키우고 있으며 산후우울증까지 혼자 견뎠는데요 남편은 아기를 봐주지도 않으면서 둘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혼하자고 얘기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기도 남편이 키울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 이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남편분이 아이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 탓에 어머님께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선 남편분에게 협의이혼의사는 없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상이혼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적어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악의의 유기는 무단으로 가출하는 경우에 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이 아이를 함께 돌봐주지 않고 술을 마시러 다니거나 양육수당을 다 써버린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적어주신 내용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재판상 이혼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어머님께서는 남편분에게 지금 혼자 육아를 하느라 많이 힘들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는 육아에도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혼은 안 해주면서 돈만 요구

 

시동생 이야기입니다. 5년 정도 살았는데 모아둔 재산은 없어요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동서는 이혼하려면 돈을 달라고 해서 도련님이 보증금을 빼 주고 이혼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받고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도중 도련님이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요 동서가 바람났다고 또 돈을 요구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시동생분 일로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법률혼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질문자님 시동생의 경우 동서에게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불륜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인 바, 원칙적으로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경우라도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 시동생분의 경우 유책배우자이나, 혼인관계가 이미 2년전에 파탄에 이르렀던 점과 이때 협의이혼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재산전부인 1천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현재 동서분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 등을 이유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혼모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혼전임신 16주차입니다. 임신 전부터 아빠 될 사람이랑 잦은 다툼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임신 사실을 안 뒤 달라지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몸도 많이 지쳐서 그만 끝내고 싶은데요 아기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혼모일 경우에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과 미혼모 양육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우선 미혼모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비와 건강관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 아동 1인당 월 12만원의 양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나 양육수당지원 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웹사이트(http://www.mogef.go.kr/cs/opf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청구의 경우 우선 친부가 친생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어머님께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셔서 생부와 아이가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된 다음 친부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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