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 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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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 갈경우 보증금 문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올려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더 올려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새로 이사오는 분이 도배, 장판 교체 요구시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제가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전 부득이 이사를 가야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임대인과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임대인이 양해를 해준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더 증액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배, 장판 교체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합의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무래도 계약을 파기하는 임차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원만히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필요해서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이자 청구?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두고 보증금이 필요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예치시켜놓았다고 저희 때문에 예치금을 해지해야 된다며 중도해지하는 부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자비용을 챙겨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구변정변 답변

보증금을 예치시켜놓았다고 해서 중도 해지시에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복비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 정도를 물어주는 것이지, 은행 이자를 물어주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아직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갱신할 때 꼭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야 되나요?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했는데요 따로 재계약서 없이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 또 부동산중개소로 통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중개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오피스텔을 임대하여주고 계시는군요.

세입자와 최초의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이미 2년째 살고 있다고 하셨네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읽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임대차계약의 계약의 갱신이 문제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실 수 있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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