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이혼할 때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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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신랑은 개인회생 중인데 대출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제 명의로 대출받고 이제 몇 달 지났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대출받은 거 신랑에게 넘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변정변 답변

은행이 대출하여 준 것은 어머님의 신용을 보고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채무이전에 신랑이 동의한다하더라도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신랑에게 면책적으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신랑분이 개인회생중이라면 은행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현재는 이혼하시더라도 채무를 서로 나누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예상됩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셔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때문에 제 앞으로 생긴 빚 받아낼 수 있나요?

 

아기가 3살이 되도록 직장 하나 제대로 못 다니고 불법적인 일만 하다가 제 앞으로 빚만 생겼습니다. 아기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으로 기저귀 값 버티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힘드네요. 위자료 양육비는 안 줘도 그만인데 친권 양육권 받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소송하면 이길까요?

 

#구변정변 답변

우선 이혼이 가능한지 살펴보자면 남편분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이 있었으며 결혼생활 동안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불안정했다는 점은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되므로 증거만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분은 폭력행위 등을 한 자로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전부 가져올 수 있는지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이의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남편분의 렌트카로 인해 어머님이 지게 된 채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 명의로 대출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를 남편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보건대 남편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다는 점을 이혼소송에서 주장하여 위자료를 조금 더 받아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 재혼한 상태인데 딸아이를 만나고싶습니다.

 

두 돌전에 이혼했는데 저에게 딸아이의 양육권 친권이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딸을 안 보고 사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재혼한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육아도 저에게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딸 아이게 잘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딸 아이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현재 남편이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키우고 있는 아들은 제가 키우지 못 할 가능성이 크겠죠?

 

#구변정변 답변

전남편과 사이에 딸아이가 있으나 친권과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고, 재혼 후 아들을 낳으셨네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머님께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 지금 남편분과 다시 이혼하시게 되었을 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우선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이의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혼하게 되면 지금의 아이를 누가 키우게 될지 즉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것인지 예상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력, 시부모의 도움 등 여러 여건상 아버지 쪽의 양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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