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양육권, 친권 어떻게 받나요?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없이 핸드폰 명의이전 이건 명의도용 아닌가요?

 

현재 남편과 별거중이고, 합의 이혼 이야기도 오고가고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대리점가서 가족관계등명서만 가지고 명의를 이전했는데요

원래 제명의에 휴대폰을 지인이라고 연락한통없이 대리점에서 옮겨도 되는건가요? 불법아닌가요?

 

#구변정변 답변

어머님 명의의 휴대폰을 남편분이 쓰고 계셨는데 남편분이 혼자 대리점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명의를 이전하셨나보네요.

민법은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여 부부 상호 간에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분이 어머님 명의의 휴대폰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경우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분에게 핸드폰 명의를 옮겨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고요.

사문서 위조죄에서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작성자가 명의인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대리자격에 기한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조로 보지 않습니다.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사문서위조나 명의도용 문제는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사측에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의 명의변경 요구 시 지켜야할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해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사 본사 측에 대리점에서 전화 등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명의이전을 해준 부분을 설명하고 항의하시는 것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없는 폭행

 

아기 낳기 전에 폭행, 폭언 시댁 식구 들은 다 알지만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양육비, 위자로 다 필요 없고 아기 양육권 친권만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요 아기가 어릴수록 엄마한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변정변 답변

어머님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아직 아이도 어린데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남편분과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민법에 다음과 같이 6가지가 규정되어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분께서 어머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시므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이혼소송을 하더라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기각당하시게 됩니다. 친권 양육권은 이혼이 인용된 이후에 고려될 사항이므로 우선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분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때 녹음 또는 녹화를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추후 112신고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야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때 이러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를 인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 친권포기각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제 곧 출산인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을거고, 출생신고도 제호적으로, 성도 엄마 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양육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구변정변 답변

이제 곧 출산이신데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걱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그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인지(認知)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시고 혼자 아이를 키울 경우에, 질문자님과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나, 남편분의 경우는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는 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권과 친권은 질문자님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추후 남편분이 아이에 대해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남편분도 아이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오고 싶으시다면 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관할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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