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혼전임신 이혼상담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맘톡커 A사례 -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남편 

혼전임신으로 결혼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람 무시하고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신뢰가 깨집니다.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위자료나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 구변정변 답변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현재 임신하여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고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사실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맘톡커 B사례 - 이혼 서류가 정리 안된 전 부인과 연락하는 남자.

결혼 준비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에게 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서류가 정리 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남자는 빨리 서류 정리하고 저와 혼인신고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지만 전 부인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내 아이의 아빠 될 자격이 없는 거 같아 이 사람과 헤어지고 합의금과 양육비를 받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구변정변 답변

어머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시네요.
일단 어머님과 남편분께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불리는 상태에 놓여계십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관계)에 놓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기존의 법률상 혼인과계가 법률혼 해소절차만 없었을 뿐 사실상 이혼 상태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관계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남편분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출산 후 남편분께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남편분을 이혼남으로 알고 만나셨으므로 상간녀라기보다는 오히려 남편분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이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시면 설령 소송을 당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조금 복잡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더 나은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맘톡커 C사례 - 엄마가 소득이 있을시 양육권은 넘어가나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의처증이 있는지 저를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도 없고 더 이상 저 사람과 잘해볼 마음도 정도 없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임신 중이고 나중에 애를 낳아서 몇 달은 일도 못 다닐 텐데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달라고 하면 어쩌죠~?

검색해보니 소득이 있을 시 양육권은 넘어간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 구변정변 답변

친권과 양육권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나 보네요.
일단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임신하셨으나 남자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부부공동생활을 하지도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혼모에 해당되며 사실혼관계파기나 이혼이 아니므로 아이를 출산하시더라도 곧바로 친권과 양육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난 후 남자분께서 인지청구를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를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남자분들이 먼저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설령 나중에 남자분께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빼앗길 가능성보다는 남자분과 어머님이 공동 친권자 및 공동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이를 키울 경제력이나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추후 어머님에게 더 유리한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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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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