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고가면 당황하지 않아요! 출생신고 방법과 팁



출생신고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출생신고 방법과 팁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 알리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게 있을까요?

어렵게 지은 아이이름만 가지고 가면 출생신고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기위한 방법과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출생신고를 위한 준비물

아기의 이름
확실히 정해진 아기의 이름은 필수겠죠?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한자로 등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 이름의 한자표기도 잘 알아가야 한다는 거에요. 특히 해당 한자가 우리나라 ‘인명사전’에 반드시 등록되어있는 한자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한자에는 있지만 인명사전에 기재되지 않은 한자라면 출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바로 비슷한 뜻의 한자를 찾아 변경하기 난처하겠죠. 그래서 한자표기를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8,142개 내에서 등록할 수 있는 한자인지도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  아기의 이름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 지을 수 없고, 다섯 글자 이상의 이름, 부모와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이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난 후 받을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에는 아기가 몇 주에 출산을 했는지, 출생일시는 언제인지, 몇 kg로 태어났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시에 함께 가지고 가야합니다. 만약 관련자료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을 후 확인서 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부모 또는 아이의 중 한 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할 때 왜 통장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장을 가지고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 주의해야할 사항]에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2. 미리 알아가야 할 사항

부모의 한자이름
아기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란이 출생신고서에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는 당사자(신고인)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빠/엄마도 각각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가세요. 외워쓰기 어렵다면, 큰 글씨로 미리 출력해가면 좋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용지, 그리고 쓰는 란이 생각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인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적’이 일치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아기의 본적은 아빠엄마가 태어난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아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주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적의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간 곳에서도 본적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확인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아빠의 등록기준지를 미리 찾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아기도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기재해주어야 하는데,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현재 살고있는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새로운 장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셔야 해요.

 

부모와 아이의 ‘본’
또 하나, 부모와 아이의 ‘본’ 역시 미리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본’이라는 것은 본적과 다릅니다. 본적은 ‘주소지(=등록기준지)’이고, ‘본’은 밀양 박씨, 김해 김씨 등이라 할 때 ‘밀양’, ‘김해’등을 말합니다. 본적지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물론, 아이의 ‘본’은 아이 아빠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아빠의 '본'을 알아가면 되겠죠?

 

 

 

3. 주의해야 할 사항


출생신고 기한 지키기
 

출생신고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거에요. 물론 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출생신고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한 출생신고 기한인데요.
신고일이 주말 및 공휴일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 꼭 기한안에 신고해주세요. 해당 과태료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단!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0%감경됩니다.
ㅁ 7일 미만: 1만원
ㅁ 1개월 미만: 2만원
ㅁ 3개월 미만: 3만원
ㅁ 6개월 미만: 4만원
ㅁ 6개월 이상: 5만원

 

양육수당 등 지원금 및 서비스 신청하기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이 때,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을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3월 말부터, 출생신고는 물론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한 뒤에, 양육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을 받기위해 일일이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서 신청했다면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난 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 미리 양육수당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장’ 또는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때 통장은 엄마/아빠/아이의 통장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잘 신청한다면,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에 통장에 현금으로 지원되어요.

가정 양육수당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유아 1인당 지원금액)
ㅁ 0~11개월 20만원
ㅁ 12~23개월 15만원
ㅁ 24~83개월 10만원
(장애아양육수당 및 농어촌양육수당은 지원금액 상이)

 

 

 

4. 출생신고 Q&A

Q. 출생신고는 꼭 아빠,엄마가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아빠엄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서 제출인(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함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을 추가로 준비해가야 합니다.

 

Q. 출생신고를 조금 늦게해서, 양육수당도 신청이 늦어졌어요. 그럼 못받나요?
아닙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한다면 출생월로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에 출산해서, 4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4월 25일에 소급지원되어 4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Q.출생신고가 잘 완료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로 해당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접수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송되고, 이는 출생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이내에 처리 및 발송됩니다.

 

Q.출생신고를 거주지 근처에서만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출생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과 민원 24사이트를 통해서 편안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낳자마자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게 되었다면 양육수당은 못받나요?
이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이 아닌 ‘영유아 보육료’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학전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내 바우처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시 가능해요.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 카드(BC,롯데카드)가 있는 경우:
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바우처 신청
②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보육료 결제 
③ 단! 삼성카드에서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이 안돼요. BC,롯데카드의 국민행복카드만 보육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아이행복카드는 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복지로 사이트 신청 ③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신청 ④ 각 카드사를 통한 신청의 4가지 방법이 있고,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또 다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맘톡이 알려드린 출생신고 방법과 팁,

꼭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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