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사망했을 경우 생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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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하나요?

요즘 시어머니 말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혼하고 싶은데요. 법은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가끔 남편과 싸워도 이혼 소리는 안 하는데요. 시어머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혼할 거면 내가 땅 팔아서 아파트 산거 다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현재 아파트는 저랑 신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살 때 제돈으로 샀고, 제돈을 쓰는 조건으로 공동명의로 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시어머니, 남편, 도련님께 물려준 땅을 팔아서 셋이 나눈 돈으로 제돈 쓴 것을 값 아 주었어요.재산을 세명이 나눠서 남편이 쓴 돈인데도 시어머님께 드려야 하나요?  

 


#구변정변 답변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 기간 중 남편이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팔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남편과 질문자님 공동 명의로 하였다면, 추후 부부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에 증여된 재산이라도 재산 증식에 부인의 경제활동과 가사 노동 등 노력을 인정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대금에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만큼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개의 사안별로 달리 판달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사망했을 경우 생긴 빚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가 친권, 양육원을 다 가진 상태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연락 두절입니다. 그런데 이혼 한 엄마가 빚이 생긴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다면 아이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변정변 답변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유지되기에 이혼하고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엄마가 사망시에,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순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간편하게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기에 이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협의이혼 중 발생하는 재산분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백일 된 아이도 있는데 남편의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협의이혼 중입니다. 협의 이혼시 친권 양육권은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주고, 대신에 교섭권을 아들이랑 본인이 원할 때 만날 수 있게 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는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양육비는 받더라도 교섭은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원치 않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문제는 남편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1억을 제 이름으로 대출받고 집도 제 명의입니다. 혼수로 가전제품 가구 등 전부 저희 집에서준비했고요. 단, 결혼 준비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기에 그때부터 제가 일을 하지 않아서 대출이자, 카드값 등 남편이 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싸울 때마다 본인이 대출 갚고 있다고 이 집에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제 집 아닌가요? 또 이혼시 신혼집, 카드값 등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구변정변 답변
우선 홀로 아이를 출산하시면서 이혼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먼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시려면 협의이혼의 합의내용에 면접교섭내용을 넣었기에 처음부터 거부는 불가하시나, 남편분이 면접교섭 시에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머님의 청구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 배제, 변경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그리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에 정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나, 집은 질문자인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채무는 남편명의라고 보이는 데, 두 분의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질 수 없어 재산분할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댁에서 해준 4천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 돌려 주시고, 어머님은 1억에 대해 가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채무 등은 서로 협의하셔서 정하시거나 각자 채무는 각자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편의 폭력이 이혼사유라면, 이점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오니, 재산분할 시에 위자료 부분도 같이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협의이혼 후에도 소송으로 청구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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