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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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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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그동안 살면서 빚진 것들을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했어요. 지금 이혼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십 원 하나 못 받았는데요. 전남편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일은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를 공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공증이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합의서를 인증만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도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증 내용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면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위자료 명목이라면 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의 합의서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금전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는 계약에 의한 일반 민사 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공증 내용에 따라 현재 전 남편에게 강제집행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재판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의 1/2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

 

어린 나이에 16살 차이나는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했을 때도 폭행에 많이 시달렸는데요. 아기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그 당시 아이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도 없는 상태로 힘들게 아기를 키웠는데요. 너무 심한 폭행과 협박으로 아기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도망 왔어요. 그런데 아기는 아기 아빠가 키우다고 해서 데려다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데려다주고 12년이 지났고요. 현재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 중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는데요. 태어날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전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무슨 법원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10년 전에 헤어진 남편과 여전히 혼인상태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혼인지, 질문자님 밑으로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미 10년 이상 별거하여 혼인이 파탄났으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과 주소를 아신다면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사실조회 등을 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므로 10월 내에 이혼 확정을 받으시려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의 빚과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댁은 임신 중인 저와 친정부모님께 심한 폭언을 하였고, 남편은 저와 싸우다가 주위 물건을 때려 부수는 폭력적인 행동도 했지만, 저를 때린 적은 없어요. 현재 아이는 백일 정도 되었고, 남편은 결혼 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 도박빚까지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도박도 안 하고 돈도 잘 갚고 있는데요. 혹시 이혼이 될까요?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하고 싶은데요. 된다면 제가 아기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현재 이혼을 생각 중이신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경제적 무능,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은 혼인파탄 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부부의 자산 규모와 도박채무의 비중, 시댁의 구체적인 폭언 행위 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경제적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또는 게을리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시면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현재 성실히 도박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도 잘 하고 있어 예전의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주장, 입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양육권자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양육권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이가 너무 어리고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 중이시기 때문에 친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중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행확보수단으로 양육권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과태료나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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