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법적대처법 -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법적대처방법
[감수 : 구민혜 법률사무소 비상 대표변호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내다보면, 갖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즐겁게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거에요.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은 아이가 '화상'을 입어 치료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화상을 입은 아이, 법적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도중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장난을 치며 본인의 식판을 엎으면서 뜨거운 국물이 저희 아이의 팔에 흘러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아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여전히 화상치료는 진행 중입니다.

CCTV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두 확인했고 원에서도 문제의 소지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화상 치료의 특성 상 치료가 금방 끝나지 않고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치료 후에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아이가 크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상대방 아이의 보호자와 또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저희 아이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이가 제공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에 교사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은 책임과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고온의 음식을 (식히지 않고) 제공한 책임 역시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보호자가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우선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장난을 치다 국을 엎어 자녀분에게 화상을 입힌 아이는 ‘행위의 결과 위법하여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로 이렇게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753조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장난을 친 아이가 사고발생의 '원인'이라고 해도 아이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없는 아이는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호자의 책임
민법 755조(감독자의 책임)에 의해 책임능력 없는 아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감독자가 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그 감독의 범위는 통상 책임무능력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에서 실무상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아이의 부모님은 민법 제913조(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에 의해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어, 이에 의해 법정감독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가해아이의 부모님은 민법 제755조에 의해, 가해아이가 피해아이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의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치료과정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아이의 부모님은 가해아이가 실수로 어머님 자녀인 피해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것에 대해 민법 755조 제1항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어머님은 피해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실과 가해아이에 대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의 교사와 원장 또는 교장은 그 시설에 입학한 아이에 대해 부모와 같은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대리감독자로서의 감독의무가 민법 제755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됩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감독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 그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에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뜨거운 국을 식히지도 않고 원아들에게 제공하여 원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원아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면, 이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민법 제755조 2항의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어 가해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아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어머님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치료과정의 일실이익, 위자료 등의 손해를 가해아이의 부모님 또는 어린이집 원장님(민법 756조에 의해 교사가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게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교사의 감독의무위반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 민법 제755조 대신에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교사의 감독의무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피해아이의 부모님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입은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치료과정의 일실이익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하여 가해아동의 부모님과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아이가 화상을 입은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수 구민혜 변호사님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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