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경제권이 없는데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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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잘 해보겠다는 남편

 

결혼하고 신혼집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로 남편과 계속 싸주면서 지냈어요. 현재는 아기 낳고 조리한다고 친정집에 있는데요 남편이 홧김에 나가서는 지금까지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까지 일했던 걸로 겨우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고민하던 양육비 문제를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같이 지내지 않으니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가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니 1년만 살아보고 결정하자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돌아서면 다시 상황이 반복돼요. 이럴 땐 소송이 답인 건지... 고민입니다.

 

#구변정변 답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별거 중이고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만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계속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질문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와 양육비 사전청구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는 별거한 기간이 꽤 되어 혼인이 파탄났다는 점과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유책사유를 주장, 입증하면 이혼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남편과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주장, 입증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권이 없는데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저희 부부는 연애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신혼 때도 임신할때도 사소한 문제로 많이 다퉜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몇 번이나 이혼할까 죽을까 생각하다가 태동을 느끼고 아이가 위로해주는거 같아서 견뎠습니다. 계속 많이 다퉜지만 아기 낳으면 또 달라지겠지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육아 문제로 또 한번 부딪치게 됐어요. 술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요 바로 씻고 자면 되는데 어렵게 재운 아기 이쁘다고 깨우고 본인은 잠들어요. 전 다시 아기 재우는데 몇 번을 반복하니 저도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달래도 더 칭얼거렸어요. 저도 잠결에 "자자~아기가 제발 자자"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왜 애한테 짜증을 내냐고 합니다.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자다가 왜 일어나서 뭐라 하냐고 했더니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여버리겠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결국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는데요 양육은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아기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구변정변 답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 양육권과 양육비로 다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이 양육하면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네요...
우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는 법원에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지를 위해 우선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여 아이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직 영유아라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의 귀책여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보통은 아이가 아직 영유아인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애 아빠와 고민끝에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현제 제 나이는 20살, 애 아빠는 23살이에요. 2년 정도 만나면서 저는 만삭 때 까지도 혼자 일하고 생활했어요. 남편의 외도도 힘들었지만 믿고 버텼는데 벌써 아이가 8개월이에요. 저 혼자 키운 셈이죠. 그동안 혼인신고는 안 했고요, 정이라는 쓸데없는 변명에 발목 잡혀서 살았어요. 그래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제 생활비 없이 양육비로만 아이와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구변정변 답변

질문자님은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종료 시에도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은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주장,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가 현재 혼외자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아이를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통상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으려면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는 남편

 

남편이 다른 사람 핑계를 되면서 이혼한 동기 여자를 계속 만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연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목소리로 알게 되었고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외도한 적이 있어서 합의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은 싫다고 합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지금 둘째를 낳은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신뢰, 사랑도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살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죽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아이들 떼놓고 이혼하려니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이대로 사는건 더 힘들 거 같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데려다가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재산은 쉽게 줄 사람이 아니니 애초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혼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혼을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야 되나요?

 

#구변정변 답변

배우자분이 몰래 외도를 하신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혼을 원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합의이혼은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동조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 참작 사유가 될 뿐이므로 최근 6개월 내의 외도 정황을 증거로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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