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전세입자가 나갈 때 생긴 문제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분만 때 회음절개를 잘못해서 생긴 염증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자연분만 후 회음절개 봉합 부위에 실밥 일부터 진 부분에서 변이 나와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분만 당시 회음절개를 많이 하고 빠른 처치를 하지 못해 봉합 부위가 염증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주치의에게 전달하니 잘못을 시인하고 산모가 나을 때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주치의 과실로 인하여 들어간 돈을 청구할 서류를 작성 중입니다. 직원 4명을 둔 자영업자에 성실신고 대상자여서 연 매출 5억 원이 넘는데 휴업일 계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변정변 답변

 

출산 후 산후조리에 힘써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주치의의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국내의 의료수준에서 주치의가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가 판명되어야 합니다.다만, 병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액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으로는 치료비와 일실이익(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소득 상당액의 손해)이 있는데 작성하신 내용 중 보호자휴업급여가 일실이익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만약 인정되는 경우라면 휴업일에 해당하는 동안 배우자분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이므로 평균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순수익을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휴업손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정신상 손해인 위자료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임의로 정한 금액을 청구하시고, 병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을 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입자가 나갈 때 생긴 문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도 채 살지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고 전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1. 싱크대의 절수 패드가 없어진 부분
: 전세입자에게 절수 패드 분실에 대하여 복구를 부탁드렸으나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이라 확실하게 있었다고 했더니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해봤더니 작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수세미 건조대 덮개와 뚜껑도 분실되었다고 했으니 원래 없었다고 하시고, 전체 소등되는 통합 리모컨도 없었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3. 현 세입자가 바로 이사를 오면서 매립 에어컨 배관이 잘못되었다고 전문 에어컨 수리공을 불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에어컨을 달지 않았는데 전세입자가 에어컨 전문 업체를 이용 안 하고 이사 업체를 통해 절단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럼 비용 발생 시 청구는 누구의 몫인가요?

4. 방충망 찢김, 통나무 몰딩의 찍힘, 대리석 상판의 깨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5. LED 포함 등이 6개가 나가있습니다. 나갈 때 이사 왔을 당시의 원상태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알고 싶습니다.

6. 전세금 중 200은 남겨둔 상태로 입금을 한 상태인데 전세입자가 돈을 다 받지 못하였다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럴 시 이 집에 권리 행세를 할 수 있다며 중개사가 전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구변정변 답변

전대차 관계로 적어주셨으나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적 전세라고 하여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선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원상회복약정을 하셨어야 하며, 기존에 세입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물건들 중 분실되었다는 물건들이 세입자에게 집을 넘겨줄 때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여야 분실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싱크대의 절수패드의 경우 작동을 위한 수리비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세미 건조대 덮개와 뚜껑, 통합리모컨이 분실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물품들이 원래부터 존재하였고 이를 세입자가 분실하였음이 입증가능하다면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에어컨 배관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이사업체를 통해 함부로 절단한 탓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4. 방충망 찢김, 통나무몰딩의 찍힘, 대리석상판의 깨짐의 경우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 방충망이 찢어져있지 않았다는 점, 통나무 몰딩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 대리석상판이 깨지지 않았다는 점이 사진 등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등이 6개가 나갔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등이 나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등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중 2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셔서 그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여 이를 공제한 부분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 제한

 

집에 가는 도중 신호등에 빨간불 보고 정차 중이었는데 뒤차가 그대로 차를 받아버려 suv인 차량 트렁크도 밀리고 뒷유리도 깨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제가 그 당시 임신 7개월 이였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지만, 임산부여서 아무것도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그냥 돌아왔고 임신 중인 상태라 따로 입원이나 치료는 못하고 한의원만 몇 번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코피 흘림 현상과 허리와 어깨가 아팠지만 육아가 먼저라 따로 병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병원 치료도 덜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 3개월치에 90만 원 준다고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 제가 조금 더 치료를 받고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구변정변 답변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보험사측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이신가보네요.
교통사고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후유증 문제가 심각하므로 아무리 바쁘셔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정밀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심지어 코피까지 나셨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합의는 한번 해주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없다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합의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위로금, 3) 장해상실수익액, 4) 향후치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액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부상등급을 정해두고 등급에 따라 위자료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통상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9급 상해에 해당되어 25만원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업손해위로금이란 보험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례(대판 2003.12.12, 2003다49252, 2000.6.9 99다4951)는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세금을 공제한 후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경우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판 2003.3.28. 2002다55144)의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합의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위로금, 3) 장해상실수익액, 4) 향후치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액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부상등급을 정해두고 등급에 따라 위자료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통상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9급 상해에 해당되어 25만원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업손해위로금이란 보험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판례(대판 2003.12.12, 2003다49252, 2000.6.9 99다4951)는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는 세금을 공제한 후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경우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판 2003.3.28. 2002다55144)의 입장입니다. 다만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해상실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란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입니다. 합의시점에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합의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예상하여 합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금이 구성되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전치 2~3주 정도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적정합의 금액은 위자료 부분만 100~15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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