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부동산 조합원 관련 문의 사례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그럼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 답변 사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분양 #분양권 문의

 

재개발 지역에 대기업 아파트가 들어오고, 현재 공사는 현 80프로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사려다가 조합원 일부가 돌아서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일반 분양에 청약신청 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은 회사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건데 일반 분양인 경우에도 조합원 일부가 안 나가고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변정변 답변

조합원 입주권을 사려다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추가분담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일반분양에 청약신청하시기로 하신다고 하므로 일단 조합원 입주권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분양인 경우 조합원 일부가 안 나가고 버티게 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일반분양물량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나가고 버틴다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관련 문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현재는 추진위는 잠적, 신탁에 넣어 놓은 돈은 거의 다 사용했다 합니다. 땅 구매로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추가로 인감을 달라하여 저희 인감증명서로 신탁의 돈을 마음대로 다 인출하여 썻습니다. 사기죄로 소송하였으나 법원에선 사기죄가 아니라 판결났는데 신탁에 돈 인출해준걸로 신탁사를 고소하여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신탁사에 소송을 할 경우 반환가능성 있는지 그리고 선임비는 얼마정도가 적정선인지 알려주세요.


구변정변답변

최근 질문자님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이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남은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업무추진비나 분담금을 목적외로 지출하였다면 이에 대해 선관주의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소가나 로펌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을 기준으로 평균 550만원 정도에서 편차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므로 톡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맘톡에 질문하기 어려운 문제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비상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법률사무소 비상으로 바로가기 클릭



 

#변호사상담 #무료변호사상담 #변호사

태그 목록

태그를 눌러 관심있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라이프 정보 목록

더욱 다양한 라이프 정보를 원한다면?
당신의 똑똑한 육아비서
맘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둘러볼게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지역 정보를 입력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