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사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상담 모음2


 

맘톡에 #구변정변 태그를 달고 글을 쓰면?
구변정변 변호사 언니 두분이 나타나 답변을 해주는것 알고 계시죠?

 

이제 구변정변 언니들이 유명해졌나봐요~
맘톡에 상담글이 날이 갈 수록 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맘톡에서 무료상담을 잘 해주시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변정변 언니들!
오늘은 또 다른 사례들로~ 한번에 모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활법률 상담만 모아봤어요 ^^

 

 

사례1. 옆집 주차장 설비 문제

옆집에서 우리집과 맞닿아 있는 벽을 허물고 주차장을 짓고 싶다고 해요.
안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집 정화조가 그쪽 집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못짓게 하면 정화조를 막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변정변 입니다.

옆집에서 자기집 주차장을 짓기 위해 어머님집의 벽을 허물자고 하고, 어머님께서 이를 거절하자 옆집지하에 있은 옆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정화조를 막겠다고 협박하고 있군요.

우선 어머님의 집과 연결된 정화조의 경우에 판례는 “정화조가 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 보다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정화조를 건물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옆집과 하나의 정화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화조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지분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위 정화조가 옆집 토지를 일부 점유한 것이 되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지났다면 등기하여 정화조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 일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어머님께서 그동안 옆집 지하의 정화조를 오랜 시간 사용하였던 것은 그동안 무상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추후 어머님께서 옆집에 지료를 내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는 질문자님이 주장가능한 법률적 의견이며,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머님이 집을 취득한 때가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수하였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적용해야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참조하여 부디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2. 소액체당금 문의
2년안에 퇴직금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한이 되었는지 몰라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판결신청을 해 놓고 왔는데 도움이 안되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액체당금은 확정판결을 받고서 2년이 지난 동안 청구를 못하셨군요..

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사하고 2년내에 지급사유가 있는 퇴사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1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제척기간인 1년 기간도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액체당금 외에 더 청구할 체불임금 등이 있다면,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0년까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례3: 폭행사건 1 


남편이 직장동료 몇명과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는데 상대방의 얼굴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먼저 때리긴 했지만 다친건 직접적인 상해가 아닌 넘어져서 다친겁니다.
이런 경우도 모든 비용을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하나요  

 

갑작스런 사건으로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일단 신랑분이 후배의 도발로 인해 먼저 때리기 시작하셨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랑분께서 후배를 먼저 때리긴 했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고 같이 몸싸움을 했으므로 싸움 즉 쌍방폭행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문제는 후배 얼굴이 5센티미터 정도 찢어진 상처가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후배가 넘어지면서 연장에 부딪쳐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의해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므로 폭행이 있었고 이 폭행 당시에, 주변에 연장들이 있어서 남편분이 후배가 자신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그 상처가 전치2주 이상의 상처라면 보통 상해에 해당되어 상해의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남편분이 단순 폭행으로 입건되고, 후배와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받아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폭행치상 또는 상해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더라도 폭행과 달리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치상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검찰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양형참작에 도움이 되어, 경우에 따라선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합의금이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또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등도 부담하셔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금과 함께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상대방 측과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사건2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 했는데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고소하고 입원한 상태이며 저희는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좋을까요  

 


형사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합의하지 않고 처벌받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주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실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1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합의금의 감액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랑분께서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으므로 폭행 또는 폭행치상죄로 맞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돈을 안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합의금을 낮추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는 기재하여 주시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단순폭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상해 또는 폭행치상)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 사안의 경우 2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만약 단순폭행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합의하시게 되면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며 입원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이 청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에서 합의금에 따라 인용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미 고소하셨다고 하셨으므로 곧 남편분께서 경찰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방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관해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4. 주거침입죄 성립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매일 같은시간대에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인듯한데, 경고문을 써서 붙였음에도 물구하고 계속오네요.
경찰에 신고해도 무방할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셔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우선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침입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의 복도가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살고계시는 아파트 복도의 경우에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에서는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경범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출입문에 경고문을 써 붙였는데도 계속 복도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법조문을 근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사례들 잘 읽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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