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이혼관련 변호사 상담 사례 모음_양육권 및 이혼 관련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셔야해요.

질문의 요점없이 하소연만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

상담 방법 및 상담 가능 분야는 글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맘톡 이혼관련 법률 무료 변호사 상담 모음

맘톡커 A사례 - 동거남의 일방적인 결혼 거부 & 양육권


양가 동의하에 6년 동거 중 임신이 되어 결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 도중 남편이 바람이 났지만 다시 시작해 아이를 낳았고 아직 결혼전이라 혼인신고 없이 남편쪽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출생 후 결혼할 계획이었으나 남편쪽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으나 이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구변정변답변

사이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남편분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우에 법률혼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실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와의 관계에서는 인지(認知)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있지만(대법원 1967. 10. 4. 선고 671791 판결), 부자관계는 ()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게 되는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738 판결), 질문자님의 아이의 경우는 이미 출생신고를 하였는 , 남편분과 아이의 사이에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사실혼 관계가 남편분의 외도에 의해 파기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남편분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있으며, 아이에 대해서는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하는 지정청구와 양육비청구를 남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위해 지출한 혼수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지 아니함을 근거로 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성립되었으므로, 혼수비용 청구는 부정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와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두 사람이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도 가능하며,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도 질문자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남편분에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루빨리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사실혼 파기의 건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적어지고, 남편쪽에서도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바,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많이 어려서 아이 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더라도 마음을 추스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맘톡커 B  사례 -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이혼 증거 자료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증거자료 혹은 결혼전 임신했을때 자료 등 무엇이 필요 할까요?

 

구변정변답변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보통 아이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존의 아이의 양육을 주로 담당했던 부모 중 일방에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셨다면 아이의 복리증진을 위해 질문자님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증거는 주로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점을 증명하면 되는데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를 학대하거나 하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황상으로도 양육을 잘해왔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물증이나 증인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또 남편분이 아이 양육에 소홀하였던 점은 언급하신 카톡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질문자님이 경제적 능력이 현재 없으신데 향후에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추가사항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엄마가 양육을 할 때만큼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양육을 전담해줄 다른 사람(예, 친정어머니)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해야 유리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되어 양육을 하는 경우라면 남편분에게 일정부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질문자님이 직업을 갖게 되면 청구가능한 양육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고 승소하게 되실 경우에는 상대방인 남편분에게 변호사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인바, 경우에 따라서는 지불하신 수임료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과 가능성 등은 직접 질문자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맘톡커 C 사례 - 남편의 폭언에 의한 이혼


혼전임신하여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과 시댁의 폭언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구변정변답변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분이 질문자님께 폭언과 폭행을 하고 아이양육에 소홀하면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모두 가능한데, 질문자님께서만 이혼을 원하시고 남편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혼생활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청구와 질문자님이 남편분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행사자의 지정 및 양육비청구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과 가능성 등은 직접 질문자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맘톡커 D 사례 - 변호사 사무실 비용 문의

이혼소송중인데 재산감정평가 비용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43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 비용이 합당가능한가요?

 

구변정변답변

현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감정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동산 기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평가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략적으로 감정평가 비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유선 또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사실관계를 듣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중 변호사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지급했던 착수금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실텐데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출되어 더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톡으로 즉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맘톡커 E  사례 - 아이의 성 변경

이혼하면서 아이의 성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구비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구변정변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절차와 동시에 자의 성과 본을 모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의 성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허가는 재혼 가정에서도 엄격하게도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ㆍ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ㆍ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 성과 본을 모로 변경하는 청구는 븍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아이가 어리고 모가 앞으로 재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당장 모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완료되고 아이를 오랜 시간 홀로 양육하면서 재혼의사가 없음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아이의 의사도 고려하여 친부의 동의 등을 받아야 변경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맘톡커 F 사례 - 집을 나간 경우 이혼제공자

이혼하고 싶은데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 제가 이혼사유 제공자가 되나요?

또한 양육권도 뺏기나요?

 

구변정변답변

신혼이시고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부 간 갈등이 생겨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는 법률상 동거, 부양,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합의 없이 집을 나가면 동거 및 부양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遺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협의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은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고 이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합니다.
다음으로 양육권은 집을 나간다고해서 무조건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 판례는 양육권자 지정 시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불문명합니다. 이혼 소송은 구체적으로 남편분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사유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간혹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기도 하니,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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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맘톡에 질문하기 어려운 문제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비상으로 바로 연락주세요.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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