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 _이혼 관련 상담 사례 모음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담 방법 및 상담 가능 분야는 글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맘톡 이혼관련 법률 무료 변호사 상담 모음

맘톡커 A사례 -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상담


임신중이며 혼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고려중인데 미혼모 복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구변정변답변

먼저,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질문자님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양육비 지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한번 판결 또는 심판, 조정조서를 받아 놓으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hildsupport.or.kr

 

미혼모 복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고,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곳에 위치한 해당 수행기관에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2 서울 나너우리한가족센터 02-363-4750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5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6

6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6053

7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2-932-9993

8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903-9200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10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4398-4419

11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5

12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13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14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659-4171

15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070-4333-5976

16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4334-5336

17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2-9004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지만 국가나 사회의 도움으로 꼭 원활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맘톡커 B  사례 - 배우자의 외도


결혼을 전제로 아이를 출산하고 살다가 문제가 있어 잠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임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변정변답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 아버지와는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위자료를 받으시고,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질문자님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질문자님이 임신을 했음에도 시설에 맡기고 몰래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임신까지 시킨 사실은 질문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가 확정되면 아이들은 출생한 당시부터 아이 아버지의 친생자가 되며, 아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법률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맘톡에 질문하기 어려운 문제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비상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2. 부동산분야

임대차, 아파트, 상가매매, 하자담보책임, 명도소송, 경매 권리 분석 등

3.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 형사상 합의, 형사고소 등

4. 형사 분야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사기 등 재산 범죄, 폭행, 협박, 상해 등

5. 노동 분야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그외 일반 민사 분야


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법률사무소 비상으로 바로가기 클릭


 

 #이혼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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