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정변]사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상담 모음


 

살다보면~ 아는 변호사 한 두 명쯤 있어야 든든하죠?

맘톡에서 쫌 아는 변호사 언니 두분을 모셨어요!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두 언니에게 무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맘톡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작성시 반드시 #구변정변 을 본문내에 추가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은 24시간~48시간내(연휴 제외) 가능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맘톡 > 더보기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 가능한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사분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신청, 상속,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 성과 본 변경 등

2. 부동산분야

임대차, 아파트, 상가매매, 하자담보책임, 명도소송, 경매 권리 분석 등

3.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 형사상 합의, 형사고소 등

4. 형사 분야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사기 등 재산 범죄, 폭행, 협박, 상해 등

5. 노동 분야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그외 일반 민사 분야

 

 

그러면 그 동안 맘톡에서 상담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맘톡 생활법률 무료 변호사 상담 모음

 

맘톡커A상담 사례 - 급여압류 관련

 

채무가 많은 경우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급여 압류가 되나요?

또한 현재 거주지가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거주지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구변정변답변

 

채무를 갚지 못해 은행계좌가 압류되었고, 현재 부모님 댁에 살고 계시는 군요.
 

먼저 부모님 집 자체는 부동산으로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실거주지)의 물건들은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소유 물건을 압류해야 하지만, 압류 집행관이 실체상의 권리귀속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때 소유관계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유체동산에 시가에 비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압류와 4대 보험 가입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은행계좌만 압류된 상태이고,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압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중지나 금지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압류절차 진행을 저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맘톡커 B 상담 사례 - 명의대여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폰을 개통해주고 1대당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헌데, 더 큰 금액의 소액결제금액이 미납되어 모든 폰이 정지가 되었는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구변정변답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무심코 대포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포폰 명의 양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한 사람 즉, 대포폰 명의를 양도한 사람과 이를 양수받아 이용하거나 중개, 알선, 광고한 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양도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97조 참조), 
대포폰 명의를 양수받아 이용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95조의2 참조).

따라서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둘 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대포폰 명의를 양도해 줄 당시 상대방의 대포폰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만약 당해 대포폰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면 그 피해자가 동생분을 상대로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포폰은 명의만 양도해 준 것이고,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야 다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맘톡커C 상담 사례 - 생활 속 사건 사고


친구집 놀러갔다가 나올때 현관문이 꽉 닫히지 않아 친구네 강아지가 집을 나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배달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배달 오토바이 측에서 모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 했어요.

개 주인은 제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 문을 제대로 닫지 못하고 나온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나요?

 

구변정변답변

 

동물과 차의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동물을 보호,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동물 주인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친구집을 방문하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행위를 할 당시 애완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고, 더욱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와 달리 친구분이 문을 닫을 당시 애완견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닫아야 한다고 미리 주의를 주었거나, 친구분이 외출하고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애완견을 맡기고 나갔다면 질문자님도 점유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런 사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애완견의 주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사료됩니다. 

친구 사이에 금이 간 것은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맘톡커D 상담 사례 - 김영란법 병원 적용 관련

산부인과 분만시 간호사님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어긋나나요?? (대학병원은 아니고 일반 여성병원입니다)

 

 

구변정변답변


마음을 표현하려고 작은 선물을 하는 데에도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부정청탁금지법인 소위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교직원, 언론인’이 해당됩니다.

만약 병원이 국립대병원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나 간호사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되고,
사립대병원이라면 교직원에 해당되기에 김영란법의 적용당사자가 되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사교 및 이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선물을 할 경우에는 3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병원에서 치료 시작 전이나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의사나 간호사에게 선물을 할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다니셨던 병원은 여성병원이고, 이러한 일반 여성병원의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 교직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걱정마시고 다니셨던 여성병원의 간호사선생님들과 의사선생님들께 빵이나 음료 등 선물드려도 됩니다. 

 

잘 보셨나요~?
마치 언니에게 상담받듯이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하나 정성스레 답변해주시죠 ^^
맘톡에 질문하기 어려운 문제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비상으로 바로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전화 031 - 8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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