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지원정책 완전 총정리

2017년 복지예산 130조!

 

2017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고 그 중 복지 예산이 130조 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렇다면 맘톡 식구들이 관심 가질만한

가족/임신/출산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달라지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신출산 지원부터 살펴보기



1.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현행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2. 임신 진료비 인하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3.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4.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2017년 7월 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5. 다태아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종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소득기준 전면 폐지 및 소득 하위계층(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16만원까지) 지원금 및 지원횟수 상향


7. 고위험 임신부 지원 확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됩니다


8. 출산전후휴가 급여인상

2017년 상반기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요

 

그 외 알아야할 기존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우

마더 세이프 프로그램

(임산부 약복용 상담)

출산장려축하금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가정의 경우 출장 진료 서비스 지원

저소득 가정의 경우 산후 도우미 서비스와 영양 보충 식품 제공


육아, 아이 의료기 지원 알아보기


1. 선천성 대사 이상 6종 시행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국가통계포털 kosis.kr에서 제공) 150% 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돼요.  또,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해요.

 

*선전성 대사 이상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탄생시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되며, 대상은 월 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3. 어린이 독감 필수 예방접종 추가

생후 5개월~59개월(만5세)의 영유아는 누구나 무료 접종이 가능해 집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 됩니다. 단, 지원금액은 동일

 

5. 국 공립 어린이집 추가 신설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신설된다고 하네요.

 

6.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2017년 하반기부터는 분만병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가족지원 알아보기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월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가족행복드림사업이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되어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방문해 1:1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을 지원합니다.

 

3.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오픈

아이와 함께 입소가능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이 오픈되어 학교과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4. 미혼모시설 입소대상 확대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던 입소대상이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입소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다양한 정부지원들~ 잘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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