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발언대 3화] 그것을 알려주마, 김영란법 A to Z

 [이미지 : 셔터스탁]


"김영란법,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돼?"

 

엄마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사례만 모았다!

※육아발언대에 남겨주신 김영란법과 관련된 질문을 모아 모아~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변정변정성껏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판단 기준은 포스트 하단에 적혀있어요.

 

 


[학교/유치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될까요?]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도 안 되나요?

직접 것이 아니어도 선물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상황 별로 볼까요?

Q 1
없이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는 ?



A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에 아이와 관련된 부탁 들어가면 부정청탁이 있으니 안부, 감사 인사 외에 다른 의하세요.
   

Q 2
집에서 농사지은 채소, 과일, 야채 드리는 ?

 

A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농사지은 채소, 야채, 과일도 금액을 
책정할 있는 (시가) 금품에 해당됩니다.


Q 3
공짜로 받은 샘플을 드리는 것?

 



A
불가능합니다.
공짜로 받은 샘플이라도 금품에 해당돼요.
   

Q 4
아이가 직접 만든 쿠키/초콜렛을 드리는 ?

 



A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다면 가능합니다.
선생님과 함께요리 수업을 받다가
수업에서 쿠키의 일부를 아이가 선생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능해요. 하지만 별도의 외부요리수업에서 만든 쿠키는 대가성 문제가 발생할 있어요.
 

Q 5
집에서 만든 간단한 음식을 선생님께 보내는 ?

A
불가능합니다.
것이 아니어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식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드시라고 간식 보내는 것도 안 되나요?

아이와 함께 먹는 것이어도 문제가 소지가 있답니다


Q 1
아이 생일에 케이크를 보낼 있나요?
애들은 먹을 있지만 선생님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A
대량이나 고가의 케익/음식/간식이 아니라면 보낼 있습니다.
생일날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이 함께 먹을
케익(음식)보내는 것은 선생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함께 나눠먹었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금품 수수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 선생님에게만 제공하는 음식은 문제가 있어요. 대량이나 고가의 케익(음식) 보내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해당 원마다 내부 규약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Q 2
소풍 아이가 챙겨간 간식을 선생님께 조금 드려도 되나요? 

 



A
선생님께 별도로 준비해드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아이의 간식을 선생님께 일부 나눠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별도로 선생님의 도시락을 준비해드리는 것은 위험해요. 대가성이 없더라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유의하세요.

 

저와 함께 나눠먹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안 되나요?

Q 1
아이 상담을 위해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선생님과 함께 나눠먹기 위해 간단한 음료를 챙겨가도 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아이 상담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는
생일/소풍과 달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료수, 다과 일체의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다시 만날 일 없는데 드릴 수 없나요?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감사 선물 드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에도 주의해야 사항이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봅시다!


Q 1
작년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성적, 수행평가 등과 연관성이 있다
학부모로부터 선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2
졸업한 학교/학원 선생님께 감사 선물 드리고 싶어요!

A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감사 선물을 주고받을 있어요.


Q 3
이사를 가게 됐는데 선생님께 드려도 되나요?

A
전학을 가기 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옮긴 상황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전학을 상태라면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행사 및 각종 이벤트 (돌잔치, 결혼식, 생일 등) 경조사비나 선물 드리면 안 되나요?

Q 1
결혼하시게 된 선생님께 축의금 드려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이며
10만 원 이하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Q 2
돌잔치에 와주신 유치원 선생님께 3만 원 이상의 돌 답례품을 드려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음식값과 답례품을 합하여
5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돌잔치를 경조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값과 답례품을 합하여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그럼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2016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교사'에게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즉, 원장님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니 위의 Q&A 내용을 적용하여 주의하셔야 해요~!

(※ 2016-12-30 업데이트)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제외한 기타 상황]

 

Q 1
병원에서 입원/치료 시, 지인 할인을 받아도 되나요?




A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일 경우, 문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2
병원에서 입원/치료 시, 병문안으로 지인에게 받은 병 음료를 의사/간호사에게 드려도 되나요?

A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3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소책자를 받아보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니라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또한, 본인이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라 하더라
보험회사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고객 모두에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소책자라면 가능합니다.


Q 4
바자회에서 제과제빵 수강생들이 단체로 직접 만든 빵을 팔고, 해당 수익금을 강사와 수강생이 나누어 가져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등에서 주최하는 바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기업, 일반 단체 혹은 일반이들이 주최한 바자회
의 경우, 강사와 수강생 중에 공직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Q 5
식사할 경우, 더치페이 해야 할까요?

 

 

A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식사비는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과 함께 식사한 경우에는 3만 원을 초과한 음식대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3
사에서 동료/상사의 생일 때, 케이크나 선물을 주어도 되나요?
  
A
회사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특히 상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인사평가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적용 대상은 크게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란 한마디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제공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

김영란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 가격       2. 기관      3. 관계]라고 크게 정리할 수 있어요.

1. 가격의 경우에는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해요.

2. 기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공기관이 속하죠. 여기서 맘톡 가족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어린이집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3. 관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된다는 점.... (직무관련성 없이 친분관계로 만나는 것은 괜찮대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김영란법이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요!!
나는 감사를 베푼 것뿐인데, 상대는 법의 심판에 오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맘톡X네이버 맘・키즈[육아 발언대] 세 번째 이야기는 '그것을 알려주마, 김영란법 A to Z' 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ditor  HEA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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